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기, 내년부터 1조원 이상 적자 예상…2028년 준비금 19조원까지 감소 전망

 

​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자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19조 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예측했던 재정 전망을 수정 발표하면서 의료 개혁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1.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록,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당기수지 2조8984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망보다 약 2582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급여비 감소 등이 흑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총 지출 증가폭도 낮아진 점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2. 내년부터 시작되는 적자 국면

그러나 공단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약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필수 의료 지원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계획되어 있어, 2026년과 2027년에는 4조 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도 빠르게 감소하여 2028년에는 19조 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

3.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재정 변화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이송을 통해 재정 절감을 모색하고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8개 병원이 구조 전환에 참여 중이며, 추가 신청도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경우 연간 3조3000억 원의 보상 금액이 예상되며, 경증환자가 종합병원 이하로 이동할 경우 11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

4.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건보공단은 내년 초에 보다 정확한 재정 전망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협의해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 전환과 개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증환자 이송 정책과 같은 접근을 통해 고비용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지원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

#건강보험재정 #건보공단 #상급종합병원 #의료개혁 #재정적자 #의료지원 #경증환자이송 #준비금감소 #보험료인상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