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백신 무료 접종' 공약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이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백신 공약이 왜 좌초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백신 공약의 좌초,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12세 남아 대상 HPV 백신과 70세 이상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이 올해보다 25%가량 감액되면서, 이 공약은 사실상 실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청은 여전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빠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예산 삭감과 공약 불이행의 배경
이번 백신 공약의 좌초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집중된 예산이 다른 백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NIP)에 새로운 백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 실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3. HPV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의 중요성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과 항문암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백신입니다. 현재는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무료로 지원되고 있지만, 남아에 대한 무료 접종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HPV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역시 고령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수막염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유료 접종은 경제적 부담이 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4. 백신 무료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백신 접종을 무료화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방 접종을 통해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은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어 있어 성인 대상 백신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백신 무료 접종 공약의 좌초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빠른 협의를 통해 백신 무료화를 실행하고, 국민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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