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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

공공재인가 상업재인가? 성수역 '올리브영역' 논란과 지하철 역명 판매 기준의 재검토

by 훈바오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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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수역과 강남역의 이름이 상업 브랜드와 결합되면서 지하철 역명 판매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성수역은 'CJ올리브영역', 강남역은 '하루플란트치과의원역'이라는 부역명을 달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지역 대표성과 공공성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논란을 반영해 역명 판매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칭 판매를 넘어 공공재로서의 지하철역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지하철 역명 판매의 배경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부터 지하철역 부역명 판매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8호선 주요 역을 대상으로 역명 옆이나 밑에 상업적 명칭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기업, 병원, 기관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명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은 공사의 운영 자금에 활용되어 왔지만, 입찰 과정에서 '공공성'과 '지역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성수역과 강남역의 사례

성수역의 경우, CJ올리브영과 무신사가 역명 병기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CJ올리브영이 성수역 인근에 매장을 조성 중이라는 이유로 10억 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을 받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올리브영이 성수역과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무신사가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금액에 따라 결정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남역은 더 큰 금액인 11억 1,100만 원을 제시한 하루플란트치과의원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남이라는 상징적인 지역에 이름을 얹을 수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대신 개인 병원이 선정된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재인 지하철역 이름이 단순한 상업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 공공성 강화 요구와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이름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입찰 심사 기준에 '공공성'과 '지역 대표성'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금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관성을 세심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역명 병기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지만, 이번 논란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지하철역 이름이 상업적 거래에 의해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재정비해 지하철역 이름이 단순한 상업적 도구가 아닌, 지역과 시민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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