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유령 건물’ 논란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20평 규모 건물이 스크린골프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경호처의 해명은 갈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건물의 용도와 공사비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진실 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유령 건물과 스크린골프 논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 지어진 20평 규모의 건물이 ‘유령 건물’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해명이 번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처음에는 해당 건물이 단순 창고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스크린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해명과 다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감에서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 경호처 공사비 사용과 감사의 허점
경호처는 해당 건물의 공사비로 경호시설 관련 예산 1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대납이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관저 공사 감사에서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점은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건물이 준공 신고나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 및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3. 공사 과정의 문제와 책임자 논란
당시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은 2022년 7월 경호처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장을 방문해 은폐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린골프 시설을 위한 설계도면이 포함된 현대건설 관계자의 이메일 역시 공개되면서, 공사가 단순 창고 건립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4. 정치적·법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사용의 적법성과 더불어, 관저 내 시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계약서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논란은 공사비 사용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경호처의 혼란스러운 해명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의혹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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