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들의 존속살해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선택을 동정하며 '정의 구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적 제재를 응원하는 분위기는 법치주의를 흔들고, 사회의 폭력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와 복수가 혼재된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안을 알아봅니다.
1. 사적 제재와 공감 여론의 확산
이번 사건은 아버지의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들이 아버지를 폭력으로 살해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회적 공분과 함께 그에게 동정의 시선이 쏠렸으며,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폭력을 해결책으로 삼는 데서 비롯된 복잡한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2. 사적 제재의 증가와 문제점
사적 제재가 늘어가는 사회적 배경에는 법의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국민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상 공개나 온라인 복수를 통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3. ‘참교육’으로 포장된 보복과 SNS의 영향
사적 제재는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튜브 등 SNS에서 ‘정당한 응징’으로 포장된 보복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와 후원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고 공공의 분노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은 건강한 사회의 방향성과 거리가 멉니다.
4. 법치주의의 후퇴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사적 제재의 증가가 법치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분명합니다. 사적 복수를 인정한다면 법의 공정성은 퇴색되고,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상원의 문인곤 대표변호사는 "사적 제재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을 잡기 위해 양형 기준 강화를 포함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적 제재에 대한 사회적 동조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한계와 국민적 불신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과 사회의 공정한 보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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