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공군 성폭력 사건,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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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또다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고, 군 내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특히 2021년 이예람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군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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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다시 발생한 공군 성폭력 사건

 

이번 사건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소위 A씨에 대한 직속상관 B씨의 강간미수와 강제 추행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상관의 강압적인 행동과 신체 접촉을 강하게 거부했으나, 가해자의 추행 시도가 이어졌고 결국 탈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공군 측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와 같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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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의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을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군의 대응 방식과 더불어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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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사법 협력

현재 여군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민간 경찰로 이첩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 내부에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민간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군사법을 철저히 개정해 민간 경찰이 신속하게 개입하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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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내 성폭력 사건 증가의 심각성

최근 5년간 군에서의 성폭력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군들의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135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6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 및 처벌 대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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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체계 구축, 민간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강력한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군 내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성범죄 없는 안전한 군대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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